# 공권력범죄

공권력범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공권력을 남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고문·폭행, 특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해당합니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보호받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초과하거나 왜곡해 국민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개념입니다. 형법 제123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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