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통장에서 몰래 인출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동명의 통장에서 한 사람이 몰래 인출했을 때 횡령·배임 등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반환청구 및 실제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부부·가족·상속 공동계좌 분쟁에서 어떤 기준으로 범죄 성립이 갈리는지 핵심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 공동명의통장
공동명의통장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명의를 등록한 은행 예금 계좌로, 출금 시 등록된 모든 명의인의 동의나 인감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 수납통장 등에서 관리주체 명의로 개설하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 등록할 수 있어 투명한 관리에 활용됩니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을 준수하며, 임차인 관리비 수납 시 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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