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부정청탁 수수 징계기준

'공무원 부정청탁 수수 징계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 기준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실로 간주되어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부과되며, 사회상규 범위 내 수수라도 미신고 시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가 내려집니다. 이는 공직자 비위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2019년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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