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입찰 비리

공무원 입찰 비리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공공 입찰 과정에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입찰가를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를 유리하게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부패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형법상 뇌물수수죄(제129조~133조), 입찰방해죄(제314조),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공무원의 청렴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리입니다. 실제 사례처럼 백신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낙찰가를 담합하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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