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파면 기준

공무원 파면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 중대한 사유로 공무원의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으로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반복적 위반 등)에 해당할 때 적용되며, 금품 수수나 중요한 업무 착오처럼 결과의 중대성이 예견 가능한 경우 파면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파면 처분 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되는 등 후속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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