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형사재판 중 직위해제

공무원 형사재판 중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형사소송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공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사 입건이나 형사 사건 연루 시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징계 결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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