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사례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 구급대원 등 공무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인 동작을 취하는 것도 포함되며, 협박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 범죄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최근 법원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위로 보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