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집행방해 성립 사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현장에서 제압하거나 연행하려 할 때 발로 차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상해가 없고 경미한 경우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해야 하며, 위법한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