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형사처벌

'공사 형사처벌'은 건축법상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의 기초나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가 발생해 일반인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설계자·감리자·시공자·건축주 등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부과되며, 업무상 과실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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