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 남용이론

공소권 남용이론은 검사가 가진 공소권(기소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무효로 하거나 공소기각을 인정하는 법리입니다. 이는 검사의 기소권이 무제한적이지 않고 공정한 재판 원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증거 없이 고의적으로 기소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주장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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