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권 없음·기소유예

공소권 없음은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검사가 기소할 권한이 없는 경우 검찰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하거나 양형을 참작해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처분은 모두 재판 없이 끝나 전과가 남지 않으나, 기소유예는 혐의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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