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기각 판결/결정

공소기각 판결(또는 결정)은 검사가 제기한 공소(기소)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공소시효 만료, 범죄 사실 부인 불가능한 증거 부재, 또는 공소장 기재 불명확 등입니다.
이 결정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과 달리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검사는 보통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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