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은 공공의 도로, 다리, 공원 등 공용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16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단순한 불량행위가 아닌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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