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용물건손상 합의

'공용물건손상 합의'는 공공시설이나 공용물건(예: 도로, 공원 벤치, 가로등 등)을 손상시킨 가해자와 피해자(지자체 또는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맺는 합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책임을 해결하는 계약으로, 보통 손상 복구 비용이나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공증이나 증인 확보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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