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 치사

과실 치사는 부주의나 실수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하며, 고의로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상에서 예를 들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이 과실 치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처벌 수위는 과실의 정도와 구체적 상황(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