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비율

과실비율(過失比率)
과실비율은 교통사고나 민사분쟁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사자들이 각각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한 쪽이 100% 책임이 아니라 A가 60%, B가 40%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배상금도 이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이나 보험회사가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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