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을 해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아닌 부주의나 실수(예: 교통사고 시 주의 의무 위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되며,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고의가 없다는 점에서 살인죄와 구별되며, 과실의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