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실치상 처벌

개물림사고 형사처벌 기준, 적용되는 법규, 처벌 수위와 책임범위를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견주와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민사·행정상 대응 포인트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