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정 허위

'과정 허위'는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진실로 오인한 상태를 가리키며, 행위자가 허위성을 인식하지 않고 공연히 적시한 경우 제307조 제1항의 기본 명예훼손죄(2년 이하 징역 등)가 적용됩니다. 이는 제2항의 가중처벌(허위사실을 인식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등)과 구분되며, 과실로 인한 허위 적시에도 처벌되지만 진실 오인에 충분한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위법성 조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 고의 인식이 핵심이며, 단순 항변으로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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