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담합 과징금·벌금, 공정위 제재부터 형사처벌까지 한 번에 정리
공공조달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 형사처벌,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제한) 등 실무상 제재 구조와, 공정위·형사절차에서의 방어 포인트, 자진신고(리니언시) 활용, 제재 감경 가능성,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컴플라이언스·조사 대응 프로토콜을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 과징금·벌금
과징금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배수나 법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정명령 등과 함께 적용됩니다. 벌금은 법원에서 형사범죄에 대해 선고하는 형벌로, 법률이 정한 상한액 이하의 금액을 범죄자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행정적·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벌금은 처벌적 성격이 강해 구분되지만, 둘 다 법 위반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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