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홍보현수막에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사례 총정리
관급공사 홍보현수막 이름·얼굴 노출 법적 문제와 실제 사례, 처벌 기준 간단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형사·민사·행정 처분 알아보기.
# 관급공사
관급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로, 발주자가 직접 자재를 공급(관급자재)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 비용을 절감하고 자재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계약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일반 공사와 달리 자재 구매를 발주자가 담당하므로 시공사는 공사비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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