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지휘관 책임

'관련 지휘관 책임'은 군 지휘관이 부하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경우, 그 명령의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지휘관 본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지는 법적 원칙입니다. 군형법상 하급자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예: 민간인 학살 등 명백한 위법)에 불복종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지휘관의 명령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수호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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