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 상해죄

교사 상해죄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 중에 교사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적용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교사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으며, 상해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체벌 금지 규정과 달리 교사에 대한 폭력은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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