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학교 방조 책임

'교사·학교 방조 책임'은 학교 내 괴롭힘·폭력 사건에서 교사나 학교가 가해 행위를 방관하거나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상 '피해자 표시' 삭제 등 피해 구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에서 인정되며, 학교는 교사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국가배상법상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학생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며, 방조 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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