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징계

교원 징계는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의 비위나 직무상 과실(예: 학교폭력 대응 미흡, 성희롱, 금품 수수 등)에 대해 교육청이나 학교가 정해진 절차로 내리는 감봉, 정직, 강등, 해임 등의 처분입니다. 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적법 절차를 거칩니다. 교사는 징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절차적 하자나 비례 원칙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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