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징계와 형사사건 연계

교원징계와 형사사건 연계 교원징계와 형사사건 연계는 교사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학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동시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형사사건으로 수사·기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같은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징계와 법원의 형사처벌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는 교원의 신분상 책임(징계)과 형사법상 책임(처벌)이 별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의 결과가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