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 처벌 수위

교제폭력은 연인이나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스토킹, 추행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를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으나 형법(상해·폭행·감금·강제추행 등)과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기본 처벌은 폭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 사용이나 상해·살인 시 5년 이상 중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특례법과 유사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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