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 형사처벌'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제도로, 기업이나 법인의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출자 등의 구조변경 행위를 통해 형사책임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키는 경우 기존 형벌을 유지하거나 가중하는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다른 중대 범죄에서 자주 적용되며, 구조변경 후에도 원래 범죄의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징역 또는 일정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어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