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인사조치

군 인사조치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인의 보직, 전직, 승진, 전보, 징계 등 신분과 복무에 관한 인사 관련 조치를 총칭합니다. 이는 국군조직법에서 군인의 인사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에서 현역 장교·부사관·병 등의 인사 관리를 위한 근거로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성과 법령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법 행위 시 파면·정직 등의 징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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