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이 군형법을 위반했을 때 재판하는 특별한 법원입니다. 군형법은 군의 기강과 위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일반 형법과 달리 평시와 전시의 형량이 다르고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탈영죄는 평시에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7년 이상, 적전 탈영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군법 위반과 군사재판은 다른 개념입니다. 군인이 민간법을 위반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고, 반대로 민간인이 군사상 기밀이나 초병 관련 죄를 지으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이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나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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