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군형법 재판 절차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이 저지른 범죄를 전담하여 심리하는 특별 법원입니다. 군형법은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제정된 특별 형사법으로, 일반 형법보다 더 엄격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의 재판 절차는 일반 민간법원과 유사하지만, 군사상 기밀이나 초병·초소 관련 범죄, 비상계엄 선포 시 등 특정 사건에만 적용되며, 입대 전 범죄나 군인 성범죄, 군인 사망사건은 민간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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