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법원 군형법

군사법원은 군인의 범죄를 심판하는 전문 법원으로, 군기강 유지를 위해 군형법 등의 군사법률을 적용합니다. 군형법은 군인에게 적용되는 특별 형법으로, 항명·외환·반란 등 군 특유의 중대 범죄를 규정하며 위법명백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전시나 평시 상황에 따라 사형에서 징역까지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