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범죄

군인 범죄는 군형법에서 규정하는 군인의 복무 중 저지른 특수 범죄를 총칭하며, 항명·배신·횡령·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군의 규율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정당한 상관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종하는 항명죄는 적전 시 사형 등 중형에 처해지며, 위법한 명령(예: 민간인 학살)은 거부가 허용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충성 의무를 강조하며, 징계나 형벌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