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 성추행 군형법

군인 성추행은 군대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며,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규율합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흉기 소지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저지르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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