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 처벌

군형법 처벌은 군형법에서 규정한 군인·군무원 등의 군 기강 위반 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 형법의 특별법으로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형량이 무겁고, 평시 탈영은 1~10년 징역이지만 전시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벌금형이 거의 없어 엄중히 처벌되며, 지휘관의 경우 형량이 더 가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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