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형법·성매매처벌법

군형법은 군인의 기강을 유지하고 국방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 형법으로, 반란·이탈·강간 등 군 특유의 범죄를 규정하며 군인 간 성범죄 등은 가중 처벌됩니다.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알선·광고·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성을 사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이 부과됩니다.
이 두 법은 군형법이 군 내부 범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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