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위반 과태료·형사

'규제 위반 과태료·형사'는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어길 때 부과되는 과태료(행정적 벌금)와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즉시 부과하며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만, 형사처벌은 중대한 위반 시 법원 재판을 거쳐 더 무거운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이나 환경법 위반 시 과태료가 먼저 적용되다가 반복되면 형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