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성·근로기준법 쟁점

근로자성은 어떤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 일하는 방식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자율성이 제한된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쟁점은 이러한 근로자성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계약 형태상 개인사업자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에 가까운 '권리 밖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산재, 해고 등의 분쟁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과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 등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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