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기관실 화재사고 형사책임, 선장·선원 처벌 사례와 대응법
어선 기관실 화재사고 형사책임 개요와 사례, 처벌 형량·민사·행정 적용법 정리. 선장 과실 기준과 대응 팁 제공.
# 기관실 사고
'기관실 사고'는 선박의 엔진실(기관실)에서 발생하는 고장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지거나 침몰 등의 중대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선박안전법 등에서 규율되며, 선장이나 선원에게 작위 의무(위험 방지 의무)를 부과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오하마나호 사건처럼 기관실 고장이 표류를 초래한 사례에서 보듯, 과실로 인한 치사상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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