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기준

'기소·유죄시 인사조치 기준'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징계나 인사 처분을 결정하는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입니다. 이는 범죄의 중대성, 직무 관련성,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조치를 적용하며, 형법상 중죄(예: 내란죄) 유죄 시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공무원법과 각 기관의 규칙에 근거해 공정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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