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기간

‘기소유예 기간’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형식상으로는 유죄라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일단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조건부로 처벌을 미루어 두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피의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면 실제로는 재판이나 형벌이 내려지지 않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나 재범이 있을 경우 그때는 다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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