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조건

기소유예 조건이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전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하지 않되, 일정한 약속이나 의무를 지키는 조건을 붙여 처벌을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재범하지 않을 것, 피해자와의 합의 유지, 보호관찰이나 교육 이수, 기부 등과 같은 조건을 성실히 지키면 이후 실제 재판과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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