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자료 유용 처벌

‘기술자료 유용 처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비밀 기술자료(도면, 설계도 등)를 부정하게 취득·사용·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유죄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나 협력업체가 자료를 훔쳐 경쟁사에 넘기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