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기획사 불법 운영 형사이슈, 연예인들이 놓친 법적 함정
1인 기획사 미등록의 형사 책임, 세무 리스크, 행정 조치를 실제 사건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 조세회피 판정 등 법적 문제를 알아보세요.
# 기획사 불법
기획사 불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와 제42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사 등 규모에 관계없이 미등록 업체는 모두 불법 업체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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