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

'남편 폭행 처벌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배우자인 남편을 폭행하거나 물건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연계되어 남녀 가릴 것 없이 적용되며, 상해의 정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가능하며, 가중처벌 사유(예: 흉기 사용)가 있으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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