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명예훼손

'내용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시 처벌이 가중되며, 비방 목적이나 공공연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