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진정·형사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고용노동부(노동청)에 신고·진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노동청이 조사 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 부분은 이러한 진정이 형법상 폭행·모욕·명예훼손 등 범죄를 구성할 경우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은 민사적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활용되며, 형사 고소는 별도의 범죄 증거가 필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