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

'노인 괴롭힘·따돌림 형사책임'은 2023년 신설된 형법 제314조의2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신체적·정신적 괴롭힘 또는 따돌림을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폭행·상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보호자나 시설 종사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폭력법의 따돌림 정의를 참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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