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높은

한국 형법에서 '높은'은 징역이나 금고의 형량 기준을 비교할 때 장기(최대 형기)를 우선적으로 따져 더 긴 형량을 가진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금고는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높은 형벌로 간주되며, 이는 범죄의 중함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형법상 가중·감경 계산 시 장기 비교를 원칙으로 하여 형의 무거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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