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수뢰죄, 처벌 기준과 법적 책임 완벽 정리
공무원 금품수수 수뢰죄의 처벌 기준을 수뢰액별로 정리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시 특가법 적용, 공범 시 합산 계산 등 법적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 뇌물 기준
'뇌물 기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뇌물죄의 처벌을 가중하는 데 사용하는 수뢰액(뇌물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되며, 3천만원~5천만원, 5천만원~1억원, 1억원 이상 구간으로 나뉘어 징역형과 벌금이 강화됩니다.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 총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향응 등은 수령자 몫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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